법령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부산고등법원 1997.08.29 선고 96구12177 판결
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실질 양도시기[기타] 부가가치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1993년
2. 부산고등법원 1993.07.21 선고 91구3697 판결
부당행위계산부인[국승] 법인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3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누19507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7.1.(947),1594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4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누8897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6.1.(945),1414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1년
5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0누10087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1.12.1.(909),2740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9년
6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8누1170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386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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